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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22zema 2016.09.22 18:33
    소송을 건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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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인이제마 2016.09.22 21:54
    상대방측에서 마디모 건것 같은데, 님께서 서류 준비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겁니다. 상해진단도 한방병원에서 다 떼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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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2016.09.22 21:55
    법적으로 한의사도 상해진단서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아서' 가 아니라 '한의사가 진료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건 한의사협회차원에서 소송을 걸어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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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e 2016.09.22 22:15
    박주신 씨 MRI도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했습니다.
  • profile
    强仁[QiangRen] 2016.09.23 00:49

    어느 법조문에도 한의사의 한방진료는 근거가 없으니 기각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은 기존의 팔례를 참고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의료사고 같은 경우나 의료분쟁에서도 주로 양방의 그것을 참고하는 경우가 다수이죠.
    사실 한방이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야 질병의 범주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 증가율이 큰것이지
    보약먹고 팔았을 때는 이런 질환은 거의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애초에 참고할 것도 별로 없는데, 굳이 내가 왜 별 것도 아닌일로(판사의 기준입니다.) 사서 고생을 해야되고
    변호사도 뭐, 난 그냥 대충 돈만 받으면 되는데
    애초에 귀찮게 왜 전례가 별로 없는 한방을 쓰는거냐 귀찮게? 뭐 이런거죠.

    다만 변호사가 '한의사가 뭘 아냐?' 뭐 이런식의 근본없는 태도는 좀 어처구니가 없군요.

    대한민국 의치한 판검변 전문직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고압적인 태도라는 건데, 전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님한테만 그러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중 내가 한의사가 되도 그럼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어야 되냐? 이건 잘못된 비교라고 봅니다.

    님은 어쨌든 지금 한의대생도 아닌 수험생이고, 한의사가 되었을때는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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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 2016.09.23 11:54
    진단주수가 몇주인지가 중요하겠군요. 만약에 2주초과진단인데 영상기록이 없으면 그것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긴 하겠는데
    법적으로 한의사도 진단서를 쓸수 있으니 그 변호사의 소리는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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