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265 좋아요 0 댓글 4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0802331221950.htm


침을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의 일환인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IMS 시술행위로 인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IMS를 한방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침을 이용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정형외과 의사 정모(65)씨에 대해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7일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IMS 시술은 현대 기초 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고 한방 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원리인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은 한의학적 이론이나 경혈 이론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이 시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또 "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용한 기구(침 주사기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씨가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서구 공항동 피고인의 정형외과 의원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와 오른쪽 귀 밑, 양 손목 등에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등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지난 2011년 4월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는 강원 태백의 한 정형외과 의사의 IMS 시술과 관련해 "해당 의사의 시술행위는 IMS 시술이 아닌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등 지금까지의 법정 공방에서 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시술은 주로 한방 치료인 침술로 결론 났다.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로 풀이되는 IMS는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을 놓고 신경 반사를 일으켜 잘못된 신경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마취과 등에서 이뤄지는 시술이다. 침을 의료 기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양방 치료인가 한방 치료인가를 놓고 수년째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긴 하지만 음... 글쎄요. 2심과 3심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사들에게 침을 빼앗기게 되는거네요.



Comment '49'
  • ?
    getto 2013.02.08 10:08
    아따 이게 뭐시당가요
    왜 자꼬 뺏을라고햅니까
    있는넘들배운넘들이 더하네요
    아오그냥
  • ?
    갈매기123 2013.02.08 10:10
    아 기거 뭐 어떻게 되는거지 .................
  • ?
    아마조네스 2013.02.08 10:20
    이로서 배타권 하나를 빼앗겼네요 ㅠㅠ 뭐징
  • ?
    댓군 2013.02.08 10:27
    다 빼앗긴거 아닌가요?
  • ?
    아마조네스 2013.02.08 10:34
    요즘 입결 떨어지는게 한의사의 배타권 소멸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참으로 슬픈 소식이네여
  • ?
    한의대10 2013.02.08 10:21
    상급판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심결과가 저렇다면 2~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것 같네요.

    배타적권리들이 하나둘씩 위협받고 있네요. ㅠ
  • ?
    댓군 2013.02.08 10:26
    예전에 강원 태백시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송은 1심 한의계승/ 2심 한의계패/ 3심 한의계승 요랬습니다.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나.. 글쎄요.
  • ?
    일삼오칠 2013.02.08 10:21
    한의학에서는 근육을 자극시키는 침이없나요??
    만약있다면 한방침술행위로 인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단순하게 이해한건가ㅠㅠ......
  • profile
    Mandible 2013.02.08 11:44
    직접 침 맞아보니, 근육이 당기면서 경미한 통증이 유발되는 침자리도 있었고,
    배(위또는 장)가 시큰하거나 허리까지 찌릿한 느낌이 오는 등 다양한 느낌이 있습니다 침 맞을 때.

    근육을 자극시키는 침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혈이론에 기반을 두었고
    경혈을 자극(원인) - 근육 자극(효과) - 치료(결과) 가 한의학이라면
    근육 자극(원인) - 치료(결과) 가 IMS라고 법원이 판단한거 아닐까요..
  • ?
    getto 2013.02.08 10:28
    이게 학생인 제 입장에서 이해하자면

    한의사가 놓는 침 = 1. 경락경혈의 원리로써의 침
    2. 근육 자극침
    양의사IMS = 2. 근육 자극침

    인데 여기서 2번이 공유가 되버린다는 뜻인가요?
    맞게 이해한건지
  • ?
    getto 2013.02.08 10:29
    지금 천연물신약도 거의 이거랑 비슷한 상태인가요?
    이미 뺏긴??
    아니면 아직 이런 판결까지 난 상태는 아닌건지...
  • ?
    한의대10 2013.02.08 10:44
    천연물신약은 현재 제약회사와 양방이 한패입니다. 한의계가 고립되어 있고요.
    뒤늦게 전면 무효화 및 정책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정이야 어쨋든 이 사단이 나기전에 막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얘기나오기 시작한게 10여년은 된걸로 아는데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한의계쪽에서 좀 더 일찍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으로는 비슷한 국면이죠.
    더욱이 이 문제가 더 심각한것은 의사, 제약회사뿐 아니라 조제권 관련해서 약사와의 이해관계도 걸려있습니다.
    한의사 단독 처방,조제권을 주장한다면 한방의약분업를 전제로 하라고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문제가 아니겠죠.ㅠ
  • ?
    아마조네스 2013.02.08 10:39
    그런데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판례가 한의계의 승으로 끝난만큼 이번 것도 뒤집힐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천천히 기다려봐요
  • ?
    getto 2013.02.08 10:57
    아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선 양방 침술이 불법이고

    저기 기사에 있는 서울남부지법 영향력이 미치는 서울에서는 일단 합법이란 건가요??
  • ?
    아마조네스 2013.02.08 11:00
    그런거 같아요 위에 댓군님이 쓰신 댓글을 보더라도 지역마다 판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집단 소송이나 헌법소원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사안마다 다른 판결이 난 상태인거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
    댓군 2013.02.08 11:45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주 마다 법이 다른 것도 아니라서요. 지역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 profile
    CH 2013.02.08 15:07
    제가 알기론 아직 IMS에 대해서는 한방이냐 양방에냐에 대해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그쯤부터 해서 신의료기술로 등록한 병의원들에서 사용하고 있고, 추후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는 더 이상 신의료기술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압니다. 이전에 허가받은곳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있고, 다만 새로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 일시정지 상태 비슷한..)
    그래서 사건의 케이스별로, 또 해당 재판의 변호인 판사 등등 개개인의 IMS 및 한방, 양방의 바운더리에 대한 인식차이별로 판례가 다른 결과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 ?
    한의대10 2013.02.08 10:47
    IMS, 천연물신약 한의계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겠네요.
    재학생분들중 집회참여하신분 계시면 분위기라던가 향후방향이라던가 알려주시길.
  • profile
    가을위 2013.02.08 11:00
    일선에서 땀흘리며 의술을 행하시는 분들과 예비 한의사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 ?
    공부좀한의? 2013.02.08 11:14
    문제는 사실 그 태백 판결부터 있었습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ims보다 침술에 가깝기 때문에 불법 판결이 난것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이번 판결이 예고되기는 했습니다.

    위 판결문의 뜻은 바꿔 말하면 ims로 시술할 경우 의사의 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부터 바꿔나가려면 침술법중 아시혈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여야 하고,

    또 재판장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겠죠.

    이래저래 한의계는 적이 많은 듯 싶습니다.
  • ?
    댓군 2013.02.08 11:44
    그 태백판결때 의협과 그 엄모 의사는 엄 모 의사가 실시한 시술의 IMS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침술이라고 결론 내린거구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떨때는 IMS가 되기도 하고 어떨때는 침술이 되기도 하나보군요.
  • ?
    공부좀한의? 2013.02.08 11:48
    사실 ims 자체가 인정된다는 것이 어이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이야 면허 이원화가 안되있지만 우리 나라는 이원화가 되어있으니 배타적인 면을 인정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한의학에서 신맛이 수렴하는 성질을 가졌으니 아스피린도 신맛에 의거해서 한의학적 처방에 넣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잘 모릅니다. 설명 잘하는 놈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대의학기기도 "사실 한의학적 기전이 있다면 한의사가 현대의학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하여간...한의협 쪽에서 제대로 대응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
    댓군 2013.02.08 11:59
    IMS를 인정한다고 하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IMS도 한의사가 써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물론 IMS가 침술과 다르다는 전제로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한의약육성법인지 의문이네요.
  • ?
    동경 2013.02.08 11:17
    "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용한 기구(침 주사기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 을 근거로 한의사 측이 현대의료기기를 가져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의대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작년한해 천연물신약으로 시끄러울때 학교에서 알수있는 정보는 인터넷 기사에서 알수있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건지 대처를 그런식으로 한게 전부인지 모르겠는데, 이 판결도 어떻게 대응할지 갑갑하네요.
  • ?
    공부좀한의? 2013.02.08 11:24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합니다.

    양의측의 주장은 "현대의학기기의 경우 몸의 내부를 볼 수 있게, 즉 해부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설계되었다. 따라서 해부학적

    원리를 통해 치료를 하는 양의는 현대의학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부학적 원리가 아닌, 동양철학적 원리에 입각해

    치료를 하는 한의학측은 현대의학기기를 사용할 명분이 없을 뿐 더러, 자격도 없다"

    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의대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그러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 ?
    세미 2013.02.08 12:27
    미국에선 ims얼마나쓰나요? 침에 비해서요
    일본이나 중국은요?
  • ?
    댓군 2013.02.08 12:33
    정작 외국에선 주목받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외국에선 의사/침구사가 침을 놓으면 그만이라서..
  • profile
    쌍둥아빠 2013.02.08 12:37
    질문, 답변 정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

    질문 : ims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임상연구 하나 없이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침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그 옛날의 한의사들이 그랬듯이 현대의 한의사들 자신들조차도 침이 어떤 역활을 하고 어떤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술하고 있어요.



    답변 : IMS는 임상연구가 없습니다.

    가짜 임상시험(non-randomized controlled test)는 있지만 이중맹검법을 적용시킨 연구는 단하나도 없어요.

    캐나다의 무명의학자가 만들어낸 사이비시술이죠.

    미국의사들이 acupuncture는 알아도 ims하면 뭔 소린지 몰라요.

    그리고 ims니 mps니 이름만 그럴듯하게 영어로 수입된 서양 침요법에 대한 과학적 기전이 완전히 밝혀졌나요?

    초보적인 gate control theory, 말그대로 아직 썰 수준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아직 미진한게 사실이고 단지 "효과가 있다"는 것에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설명하고자 썰들이 분분한거죠.

    위키백과의 소위 침술의 변종 이름인 dry needling 항목의 3번 주석이 달린 부분을 보시면

    The distinction between trigger points and acupuncture points for the relief of pain is blurred. As reported by Melzack, et al., there is a high degree of correspondence (71% based on their analysis) between published locations of trigger points and classical acupuncture points for the relief of pain.

    http://en.wikipedia.org/wiki/Dry_needling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보험 인정은 세계적으로도 국가마다 다양합니다. 같은 서구라도 영국, 프랑스, 미국 마다 어떤 의료행위가 어떤 국가에서는 cover가 되고 어디는 안됩니다.

    지금 일반 로컬의 의원을 가보면 의사들이 한의사가 쓰는 침과 똑같은 침을 쓰면서 dry needling이라고 하면서 침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묵인하에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양의의 최고봉이라는 서울대 의대 교수도ims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ims를 만든 창시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Dr. Gunn이라는 캐나다 화교출신 의사입니다. 자신 스스로 침술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ims학회에서 얼마전 이 사람 초청 강연도 하더군요.

    이거야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는 상황아닌가요? 자국의 전문가는 비과학이고 큰 나라 서구에서 오면 첨단 과학인가요?





    질문 : ims는 미국의 통증의학과등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국의사들이 ims가 뭔지도 모른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SCI 등재 IMS 논문 19편이 등재되었다는 기사 링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ims가 이중맹검법을 적용시킨 연구가 단 하나도 없다는건 거짓말입니다.

    학회논문에서 이중맹검은 기본이고 ims가 이미 SCI급 논문에 여러차례 제출되었어요.

    ims에 대한 논쟁사항입니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367760&sid=E&tid=4



    답변 : 좋은 기사 링크해주셨네요. 이 기사가 다룬 논문이 바로 제가 링크한 그 논문입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3429&MainKind=A&NewsKind=5&...

    그리고 그중에서 추리고 추린 19건중에서 조차 엄밀한 의미이 임상시험인 RCT는 4건뿐이고, 나머지는 비 무작위 대조시험, 케이스 레포트에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것이죠.

    만약에 한의사가 침 치료가 효과있다고 이정도 근거를 들이대면 당장 욕먹고 쫓겨날걸요?

    침 치료는 훨씬 정교한 과학적 절차를 통해 입증받았어요. 이에 비하면 IMS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양방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IMS review systematic review 문헌입니다.

    FULL TEXT도 공개되어 있지요.

    http://www.jkma.org/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54-1070.pdf

    여기 1073페이지를 보시면 IMS에 관한 RCT라고 되어있는것은 한국에서 시행된 3개의 RCT, 그리고 터키에서 실시된 RCT 1개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례보고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의 acupuncture논문은 각종 과학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와 피험자의 blindness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맹검법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험설계를 개선했는데, 이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연구들은 아예 맹검에 대한 개념이 없군요.

    40명을 무작위로 섞으면 뭐해요.. 실험자의 주관이 강력히 개입한 placebo가 특히 침 관련 연구에서는 중요하다는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IMS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헛소리죠.

    그리고 보아하니 SCI도 아니고 SCI-E에나 간신히 실릴 논문들이네요.

    게다가 4개의 논문도 참 용타 싶지만, 그 무작위 시험도 open-label이냐, single-blind냐 double-blind냐 다 과학적인 엄밀함의 수준이 달라요.

    실험자가 이 치료가 더 좋다는것을 암묵적으로 환자에게 인지시키게되면 당연히 bias가 생길수밖에 없기에 의학연구에선 맹검을 중요시 하는것이에요.

    대부분의 선진국 의사들이 IMS를 시행한다는 근거도 없어요. acupuncture면 모를까...

    여기가 IMS를 만들었다는 chan gunn이라는 사람 홈페이지구요

    http://www.istop.org/practitioners.html

    보시면 전세계에서 ims하는 사람들이 몇명인지 아실수 있을거에요.
  • ?
    getto 2013.02.08 12:48
    잘 보았습니다.
    헌데 판사가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다면
    당연히 ims를 한방침술로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저런 자료를 보지 못해서이다 라고 봐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이겠군요
    판사가 다른 나쁜 생각이 있는게 아니라면요
  • profile
    쌍둥아빠 2013.02.08 12:50
    어떤 일이든 판사는 죄 없습니다.

    이를 승소로 끌고가지 못한 어리석은 집단의 문제이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하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
    getto 2013.02.08 12:52
    네 잘 알겠습니다
  • ?
    세미 2013.02.08 13:13
    의료선진국에서의 평가가 이 정도라면 그리 낙담할 일 아닌것 같아요 . 최악의 경우 대법에서 지더라도 의료선진국에서도 잘쓰지 않는거라고홍보하면 밀리지않을거라 보여집니다 물론 재판에서도 이겨야 겠죠
  • ?
    세미 2013.02.08 13:18
    제가 너무 낙관적인건가요 ? 학부모로써 될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 profile
    Slibi 2013.02.08 13:49
    너무 낙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이 아닙니다ㅠㅠ)

    물론 적법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한의계 지도부가 보여 준 모습을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여력이 안돼요
  • ?
    세미 2013.02.08 14:00
    잘모르지만 뭔가 내부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
  • ?
    육미지황 2013.02.08 14:36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 http://ko.wikipedia.org/wiki/%EB%8B%B9%EC%82%AC%EC%9E%90%EC%A3%BC%EC%9D%98 )를 택하고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협회와 학회 등에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네요. 직권주의가 아니므로 마냥 판사를 원망할 일은 아닌 듯 싶어요..
  • ?
    a고고씽a 2013.02.08 14:53
    근데 이 글 답변 누가 썼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틀린점이 너무 많네요….
  • ?
    getto 2013.02.08 15:10
    쌍둥아빠님이 정리하신 저 글 답변내용에 틀린내용이 있나요??
  • profile
    쌍둥아빠 2013.02.13 12:09
    틀린부분 수정했습니다.
  • profile
    쌍둥아빠 2013.02.08 15:17
    틀린 부분이 있다면

    http://www.zema9.com/hani_project/418418

    여기에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 ?
    육미지황 2013.02.08 12:33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군요.



    형사소송에서 1심판결 기판력(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71600&mobile&categoryId=200000286 )의 지역적 범위는 시, 도 등 행정단위와는 무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학전공 또는 잘 아시는 분들이 커멘트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일전에 태백의사 엄모씨에 대한 IMS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번 건이 3심에까지 상고되어 무죄확정 되기 위해서는 대법관4인이 아니라 ‘대법관 14인 전원합의체’ 의결(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docId=67209&mobile&categoryId=83 )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쉽진 않겠죠? 아마도..



    위에 어느 분 말씀대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니 천천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해요.



    그리고 판결문에 기재된 ‘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용한 기구(침 주사기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그 구체적 치료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함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초음파 등 각종 영상진단기기, 혈액검사 등 진단권 문제, IPL 등 군침도는^^~ 각종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이용할 수 있는 법리적 유권해석적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의사들이 IMS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받게 되더라도 ‘한의사의 존재가치=0’인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준만큼 더 가져오면 되니까요. 반드시..꼭!



    2013년 2월 현재 읍면 단위의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는 대부분 치료목적으로 IMS를 사용하고 있음(건강보험 급여청구를 못할 뿐)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겠지요.



    설 연휴 직전이고 또한 대학 추합시즌 중이기도 한 2월7일에 공교롭게도 '의사들 입장에서’시의적절하게 이런‘1심’판결이 나온 건 좀 거시기하네요..ㅠ 우연일까 싶기도 하구요..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해야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아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각 방송사 메인뉴스에서‘추락하는 한의학에는 날개가 없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만 글쎄요.. 요즘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서 비춰지는 한의학의 모습에 너무 상처받지 말았으면 해요. 그만큼 저 쪽도 필사적이라는 뜻이겠지요.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은 밥그릇 싸움 맞아요. 수많은 고차원적 고담준론식 논쟁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도 한의사니까 의사와 밥그릇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티즌 마음이란게 요상해서.. 긍정적인 소식엔 정말 그럴까 식의 회의적인 시선으로 의심하기 바쁘고, 부정적인 소식은 '아 맞아 정말 그래’라는 태도를 갖기 쉽지요. 너무 낙관적이지도 너무 비관적이지도 않게 차분히 매의 눈으로 바라보아요.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숨어 있는 문제를 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를 본다.



    -데니스 웨이틀리-
  • ?
    세미 2013.02.08 13:28
    의료선진국에서도 잘쓰이지 않는걸 굳이 가져와서 쓰려는거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 맞는거같아요 . 과학적 검증으로 한의학 매도하더니 이번 껀은 그들에게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군요
  • profile
    Slibi 2013.02.08 13:53
    [해부와 신경생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바늘을 삽입하는 신경자극술]은 의사의 IMS
    [전통적인 경락 경혈이론을 사용하는 침술]은 한의사의 침술로 정리한 게 법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한의사가 근육과 신경에 근위취혈로 침을 꽂는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의학에서 강점을 보이는 침 치료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 profile
    쌍둥아빠 2013.02.08 13:57
    아시혈에 대한 문헌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침술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습니다.

    양방쪽에서 만일 한방의 침술을 문제삼는다면 자신의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침을 이용해서 맞불을 놓지는 못할겁니다.
  • profile
    Slibi 2013.02.08 14:00
    그걸 일찌감치 제시했으면 이런 막장판결이 날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ㅠ..
  • ?
    루싣프렌즈 2013.02.13 10:07
    이리플은
    과하게 걱정하시는거같습니다
    근위취혈 아시혈에 하는걸뭘어떻게합니까
  • ?
    아스피린짱 2013.02.18 19:29
    효과가 입증되면 그 즉시 현대의학즉 양의학은 그 기술이나 영역을 의료라는 이름으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이원화인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 다른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되지요...
    어제는 무당이라고 헐뜯던 넘들이라고 욕하기는 쉬운데 대처방안이 참 마땅치가 안은듯 합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도라도 한의사들이 억울하지만...
    잘못대처하면 물리치료사 수준으로 의사오더 즉 병명에 의한 시술수준으로 될수 있는 위험도 있는데 한의협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듯하네요..
    그런데 참 한의협도 답답할듯 합니다..
    천연물 신약과 침... 둘다 대안이마땅치 안을듯 합니다.
  • ?
    JDH 2013.02.20 08:57
    아 올해 한의대 들어가는데 답답하네요 제발 잘 풀렸으면 합니다.
  • ?
    파샤스 2013.10.14 01:55
    태백 판결도 그렇고, 법원은 일관되게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기반 원리가 문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IMS가 실질적으로 침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왔고,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태백 엄모씨는 실제적으로 '한방 침술'을 시술해놓고,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IMS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이 것이 '한방 침술'이어서 면허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고, 이번 판례에서는 의사가 시술한 것이 의학적으로 용인되는 근거가 있는 'IMS 시술'이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 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서 '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없고,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의 판례 수정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여러 정황이나 기사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저 의사가 'IMS 시술'을 했다면 그대로 쭉 무죄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우리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들, 특히 판사들)에게 납득이 가는 정도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논문 등의 학문적 근거를 쌓으면 현대의료기기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이고, 또 정부/사법부의 태도입니다. 한의약 육성법에 있는 한 마디에만 의존해서 모든 현대의료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방 원리'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득력 있게, 그리고 실증적으로 많이 쌓인 근거들을 들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초음파장부형상학회가 거의 유일하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면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좋아요 조회 수 글쓴이 날짜
55 한의학은 일제의 잔재이다? 오르비에 올라온 글에 대한 반박 보충 8 13 2395 댓군 2015.01.19
54 한까들이 아닌, 현직 한의사들의 부정적 전망을 보면 55 17 7211 공즉자즉 2015.01.17
53 < 전국 한의대 탐방 프로젝트 > 04.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25 file 8 4040 Quietly111 2014.12.28
52 재학생이 말하는 한의대 선택의 기준 - 약간 다른 의견 6 12 4029 Sniper.[張] 2014.12.27
51 < 전국 한의대 탐방 프로젝트 > 03.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13 file 5 3531 Quietly111 2014.12.15
50 < 전국 한의대 탐방 프로젝트 > 02.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11 file 9 3958 Quietly111 2014.12.09
49 # 원서영역조언 # 8 13 2927 샤르르 2014.12.09
48 < 전국 한의대 탐방 프로젝트 > 0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22 file 3 4256 Quietly111 2014.11.24
47 한의학의 미래는 있을까요? 20 7489 한의지망 2014.10.26
46 공보의의 현실이 궁금합니다!! 부산한 (본1) 5 1 3749 부산한 2014.10.12
45 W대 본과 2학년 1학기 커리큘럼 소개 15 file 3 15621 Friedrich 2013.05.02
44 본과 1학년 소개 9 file 6 14477 댓군 2013.05.02
43 각 대학별 국가고시합격률 & 연도별 전문의 취득자 숫자 입니다. 1 file 7 5767 Sniper.[張] 2013.02.09
42 재작년 공부하며 다짐했던 공부10계명 11 19 14552 Mandible 2013.02.08
» "IMS 시술, 한방 침술로 단정 못해" 첫 판결 49 17265 댓군 2013.02.08
40 안녕하세요 ㅎㅎ 질문좀요 ㅎㄹ[법의학관련질문/답변] 19 1 10747 일삼오칠 2013.01.24
39 EBM 이란 무엇이고 RCT란 무엇인가요? 한의학계가 이것에 대해 비판받는 이유에대한 질문. 18 1 12029 서인혁 2013.01.23
38 2012학년도 대학등록금 21 file 8 13709 멈추지않는도전 2013.01.11
37 공보의 갈 수 있는 나이 정리 11 4 19199 infinite_heart 2013.01.07
36 약침이 뭔가요? 6 10139 학생입니다 2013.0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